법령 근로기준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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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근로기준법 제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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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여는 1 지평 1 아이앤에스 1 이현 1 중앙법률원 1 정세 1 삼정합동법률사무소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세희 1 김유정 1 박태영 1 김상은 1 문성덕 1 권두섭 1 김진우 1 김상민 1 김태욱 1 김선남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5. 11. 선고 2017다35588, 35595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·부당이득금]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003]
  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6. 30. 선고 2019다246696, 246702 판결
  [확약서무효확인의소·손해배상(기)][공2022하,1439]
   확약서무효확인의소 손해배상
   근로기준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29, 2021. 12. 23.
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등 위헌확인
   최저임금법제6조제4항등위헌확인
   국회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537 , 2021. 2. 23., 인용
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
2019년

6. 광주고등법원 2019. 5. 8. 선고 2017나10274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

2017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1. 선고 2015나31393 판결
  [임금][미간행]
   임금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5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-7874, 2015. 7. 14., 인용
 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
  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

2013년

9. 대법원 2013. 12. 18.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
  [퇴직금]〈통상임금 사건(정기상여금)〉[공2014상,23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최저임금법 헌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7155, 2013. 11. 19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

2003년

1998년

12. 대법원 1998. 11. 27. 선고 97누14132 판결
  [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9.1.1.(73),59]
  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
   근로기준법 민법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9. 12. 선고 96다56306 판결
  [퇴직금][공1997.10.15.(44),3086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

1996년

14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5다13104,13111 판결
  [퇴직금·대여금][공1997.1.15.(26),171]
   퇴직금 대여금
   근로기준법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1. 24. 선고 91다31753 판결
  [퇴직금][공1993.1.15.(936),213]
   퇴직금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

1977년

16. 서울고법 1977. 4. 8. 선고 76나3068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239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17. 서울고법 1976. 5. 21. 선고 75나3029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220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8. 서울고법 1976. 5. 14. 선고 75나3148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199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

19. 서울고법 1976. 4. 6. 선고 75나2539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  [퇴직금청구사건][고집1976민(2),24]
   퇴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